[실제사례] 악플 고소는 연예인소송 특화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답! 

영상, 이미지로도 적시되는 악플과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온라인에 게시된 명예훼손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급속도로 확산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랜 기간 수많은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 중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악플러 처벌이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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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SNS, 동영상 플랫폼, 게임 등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에서 댓글과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 받음으로써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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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만큼 악플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의 SNS에 댓글로 악플을 달거나 연예인의 포털사이트 기사,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악플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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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악플을 고소하고 악플러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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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인기 SNS의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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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악플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어 이론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SNS 본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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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해외 본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이용자, 즉,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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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악플러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악플 고소 대리를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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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악플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검토, 악플을 남긴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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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해외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악플러를 처벌하고 있는 성공사례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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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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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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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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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미국까지 직접 가서 미국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미국 법원에 요청하여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양측에 서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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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등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해결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만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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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해자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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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악플 고소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나의 흑역사를 캡쳐해서 내 SNS에 댓글로 업로드하는 악플러,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요?

상담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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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과거 제가 다른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제 흑역사를 캡쳐하여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SNS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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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가 그 흑역사를 게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곧 삭제했으며 이렇게까지 저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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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각색했습니다.

검토할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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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타인의 공개된 SNS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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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라고 말하기도 하는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범죄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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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내심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의와 비방의 목적은 주로 행위의 정황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을 공개적인 곳에 지속적으로 작성했다면 충분히 객관적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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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쳐본을 업로드하는 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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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문자의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을 문자뿐만 아니라 언어, 동영상 촬영 등으로 게시했더라도 그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의 성립에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과거 SNS에 작성했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고 게시 형태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캡쳐본을 이미지 파일로 게시했다고 해서 범죄 적용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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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흑역사 즉,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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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역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개된 장소 혹은 사이트이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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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70조 제1항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아니기에 고소가 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안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될 경우, 공간적 제한이 없기에 짧은 시간에도 내가 인식하지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 퍼진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를 막기 힘들어 집니다. 처음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정도만 확인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담 과정 속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느끼신 후 고소 대리까지 위임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 기밀 유지를 엄수하고 있기에 유명인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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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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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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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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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https://youtu.be/LQRW_9U9B6s?si=zEcURI-dcbGYinnB

https://youtu.be/geLdBOAJkqM?si=Pq7wb5YrMemx_EE7

오랜 기간 명예훼손죄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은 만큼 전문성을 인정 받아 유명 언론사나 방송사에서도 악플 관련 인터뷰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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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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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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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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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