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대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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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대처법 안내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지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다독여 물어보니,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분노와 자책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학부모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학교로 달려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따져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분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나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1) 대화 내용 저장: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은 삭제되지 않도록 전체 화면 캡처를 해두세요.

2) 진단서 및 소견서:

병원에 방문해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우울증, 불안 증세 등)에 대한 진단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정신과 진료 기록은 추후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피해 기록 수집:

아이가 다친 부위, 찢어진 교복, 부서진 물건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아이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날짜별로 상세히 육성이나 일기로 기록해 두도록 하세요.

2. 학교(담임교사)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세요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이를 학교에 알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구두로만 알리면 사건이 축소되거나 늑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2) 학교의 초기 대응 주시: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나 교사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 역시 녹음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아이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보듬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1) 아이의 편이라는 확신 주기: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아빠)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라며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해 주세요.

2) 2차 피해 방지: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를 마주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에 분리 조치(긴급조치 등)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은 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서 이 모든 싸움을 감내하기에도 벅찬 과정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학폭 사건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증거 수집부터 학폭위 준비, 그리고 가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복잡하고 외로운 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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