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장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줄이고,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괴롭힘이 맞는가. 증거가 충분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판단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회사에는 법이 정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의무를 놓치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쁘거나 당사자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조사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조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일부만 선택적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조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약식으로나마 조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분리, 유급 휴가 부여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피해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호 조치가 아니라 불리한 처우입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 조치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리한 처우는 해고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치 전환, 성과 평가 불이익, 업무 배제,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도 모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사 결과 확인 후 — 가해자 조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근무 장소 변경, 직무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이 정한 의무이며,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조치에 앞서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 의무는 발생합니다.
신고 접수 후 실무 체크 —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고 내용과 접수 일시를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직원이 메모나 기록물을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보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은 각자 개별적으로 청취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자리에 앉히는 방식은 2차 가해의 빌미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자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 모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결과를 구두로만 전달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이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회사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가해자가 퇴사 예정인 경우에도 조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징계가 어렵다면 직무 교육 이수 명령, 재발방지 서약 징구 등 가능한 범위 내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사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지 불명확한 경우, 가해자 조치 수위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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