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해 기억 없다면 준강제추행일까 

술자리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기억이 끊긴 상태와 성적 행위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표현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준강제추행의 핵심 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행위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은 다릅니다

블랙아웃은 당시 행동은 했지만 나중에 기억을 저장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의식을 잃어 말이나 행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과 더 밀접합니다. 당사자가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당시 대화하고 이동하며 결제한 정황이 있다면 그 행동의 내용과 자연스러움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걷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의식을 잃은 모습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전후 동선이 중요한 이유

술집과 건물의 CCTV, 택시 호출과 이동 내역, 카드 결제 시간, 숙박업소 출입 장면은 당시 의식과 신체 상태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보행 상태, 대화 반응, 스스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알게 된 즉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 메시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봅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은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증거 훼손 또는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의 양만으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간, 체격과 평소 주량은 참고 사정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안주 섭취나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 추정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동석자의 관찰, 영상, 결제 및 이동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실제 항거불능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그렇게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으며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술자리 이후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억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의사결정과 대응 능력, 사건 전후 행동,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연락이나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CCTV 보존기간을 고려해 객관적 자료부터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