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미성년자 인식 여부 소명으로 성매매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혐의에도 기소유예 처분 | 미성년자 인식 여부 적극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연령, 경험 부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요약

최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와 다양한 정상자료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20세 초반의 대학입시 준비생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SNS를 통하여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 당시 객관적 사정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부족을 정상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와 논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사실관계 분석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일 만한 외관과 행동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에 출입하였고 성매매 대가를 요구하는 과정 역시 매우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흡연, 대화 태도, 행동 방식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자신보다 연상인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와 경험 부족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20세 초반의 학생이었습니다.

성매매 경험도 없었고, 성인 여성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하였을 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③ 범행 이후의 태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역시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정리

•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경험 부족에 관한 자료 제출

• 성매매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점 강조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의사 적극 소명

• 교육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강조

이처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6.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분석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의자의 연령과 경험,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무상 알아두어야 할 점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

• 당시 대화 내용 및 만남 경위

• 동종 전력 유무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의 완성도

이러한 요소들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 경찰 조사 입회

• 의견서 작성

• 증거 분석

• 수사기관 대응

•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사건

• 재판 단계 변론

등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두 다르므로 초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큰 범죄이며,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사건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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