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그 불안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

이효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서 밖을 못 나가겠어요"

"메시지가 안 와도 언제 또 올까 봐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게 돼요."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스토킹은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을지 몰라도,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불안을 끝내기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신고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혼자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스토킹은 훨씬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근길마다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는 사람, 연락을 끊었는데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는 전 연인, SNS에 계속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기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까지 🌆

이 모든 행위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건이나 글, 사진을 보내는 것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궁금해요

직접 만난 적은 없고 SNS로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접근뿐 아니라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마주친 적이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응급조치에는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통신 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된 경찰서도 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느끼는 순간 망설이지 마시고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짐없이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기록 전체 백업하기: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은 캡처보다 전체 대화를 백업하는 방식으로 저장해두시면 시간 순서와 빈도를 보여주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직접 마주친 정황 기록하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마주쳤는지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모해두시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 순간의 사진이나 영상, CCTV 존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주변인의 목격 진술 확보하기: 가족이나 지인, 동료 중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목격했던 정황을 간단히 메모해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불안함 자체가 이미 충분한 신고의 이유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두려움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연락 기록을 모으고, 상황을 기록하고, 신고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불안을 끝내기 위한 걸음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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