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아무도 속이지 않았는데 왜 사기죄일까❓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라면서요? 그런데 저는 아무도 속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 죄명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속인 적도,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사기죄'라는 이름이 붙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왜 이렇게 낯설고 억울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속인 사람이 없는데, 왜 '사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때문에 재산을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를 통한 거래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그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속아서 착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명령을 그대로 처리할 뿐이죠. 그래서 만약 이 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속인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법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입니다. 즉 '속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범죄가 따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던 셈입니다.

궁금해요 🔍

그럼 저는 누구를 속인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처벌 수위는 사실상 사기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범죄'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는가', 그리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했는가'.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은, 이 요건이 '해킹'처럼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계좌에 남몰래 접속해 자신에게 이체하는 것, 시스템 오류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 심지어 권한 없이 가족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것까지 -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조문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라면 아무리 그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권한이 있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벗어나는 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 "시스템 오류로 잘못 들어온 돈, 그냥 썼는데요": 오류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 입금을 사용한 것에 그쳤다면 오히려 횡령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경위를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가족 계좌라 별생각 없이 옮겨 썼는데요":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접근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간이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저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위임받은 정황, 공동 명의 관계, 사전 동의를 나눈 대화 기록 등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질문 하나로 풀립니다

"저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는데요"라는 그 억울함, 사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누구를 속였는가'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가'를 묻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권한이 있었다는 것, 혹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일입니다.

그 첫 질문부터, 함께 답을 찾아나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