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하는 경우,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이 없는 경우
상간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으면,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녀는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부분까지 내가 위자료를 냈으니, 당신 책임 부분은 나한테 돌려줘"라는 것이 구상권의 의미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도 나중에 남편의 돈이 구상이라는 이유로 상간녀에게 다시 넘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집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바로 소를 제기하기보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판부에 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재판부에서 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알고 있는 경우
상간녀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남편도 우리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서로 합의해서 상호 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리하거나, 이미 상대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서 두 사건이 공평한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모르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상간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활용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우리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최대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압박할 것인지입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에 상황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남편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합의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상 문제까지 미리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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