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인데, 이것도 재산분할해야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모님 돈이라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약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된 돈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이혼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분만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2억 4,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오히려 남편이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어디까지 분할 대상인가
상대 배우자와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특유재산을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형성된 경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고 있었고, 그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주식 가치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으로서는 이 부분이 전부 분할될 경우 타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출처를 입증하고, 아내의 기여 없음을 증명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돈의 이체 내역을 확인해서 이 자금의 출처가 아내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아내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분할 금액 계산에 집중했습니다.
상대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와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표로 정리하고, 그 근거를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얻게 되는 금액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집중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내 2억4천 청구 전부 기각, 남편 8천만 원 수령
부산가정법원은 아내의 2억 4,000만 원이 넘는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전액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분만 공동재산으로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의뢰인이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전부를 지킬 수 있었고, 아내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면서 오히려 돈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이나 부동산을 받은 경우, 증여인지 여부가 다퉈질 때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모님 돈이라 내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체 내역과 운용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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