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집행방해재범, 초범과 무엇이 다를까 재범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한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그 불안감은 처음 겪으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겁니다.😨

이번엔 정말 실형이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텐데요.😥 실제로 재범인 경우와 초범인 경우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다뤄지는 방식이 꽤 다릅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공무집행방해죄, 재범이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재범이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선고 단계에서는 재범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선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전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는 사정 자체를 부정적인 양형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던 초범 때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궁금해요 🔍

예전에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재범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려면 이전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만 있으시다면 법률상 누범 가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정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만약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황은 한층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번 형뿐 아니라 이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한꺼번에 집행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신 경우라면,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는 것, 혹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재범 사건일수록 초범 때보다 훨씬 촘촘하게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정리하기: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공무원 측의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면 위법성이나 책임 정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과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의 의사표시와 함께, 가능하다면 사과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소명하기: 술자리 문제였다면 금주 노력, 감정 조절 문제였다면 관련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해요🔍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 때보다 훨씬 세심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범이라도, 대응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써부터 최악의 결과를 예단하고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라면 더더욱, 지금부터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전략을 세워나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