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형량부터 양형자료까지☝️ 

안녕하세요,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셨던 분이라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였는데 왜 횡령으로까지 몰리는 걸까"라는 억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막상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일 텐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수위부터, 양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요소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셔야 할 자료들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업무상횡령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실질적인 팁

업무상횡령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해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뛰어오릅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이 실제 사안에서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빌린 돈처럼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보다,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처분했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후 변제했다거나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이 확정된 이후의 정상관계, 즉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같은 업무상횡령죄라 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안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횡령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했거나,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과 자력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범행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회사(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함께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담 정도와 이득 규모: 단독 범행인지 공범과 함께한 범행인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전체 피해액 중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초범 여부와 평소 근무 태도: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이력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도 정상관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실질적인 팁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회계 자료: 문제가 된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영수증, 이체 내역, 회계 장부 등을 정리해두시면 이득액이나 편취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업무 처리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 회사 내부에서 자금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처리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문제가 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처리의 일환이었는지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변제 능력과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합의나 공탁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막연히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드리고,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 첫걸음부터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