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나도 모르게 가담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키워드로, 갑작스럽게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심부름 몇 번 한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렸어요

본인도 속아서 이용당한 것뿐인데, 정작 처벌 대상이 되어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실 텐데요. 오늘은 수거책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짚고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2. "몰랐다"는 주장,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통상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거책은 조직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해 실제로 피해자와 대면 접촉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의 상선보다 먼저, 그리고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조직의 몸통은 특정되지 않은 채 수거책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수거책 사건에서 특히 억울함을 느끼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될까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여기에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형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고, 대포통장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더해지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형의 범위일 뿐,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 가담 기간, 편취 금액에 대한 기여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수거책의 경우 조직 내 역할이 상대적으로 말단이었다는 점, 가담 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이런 사정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궁금해요 🔍

저는 그냥 돈 심부름만 했는데, 그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드시 상대방을 직접 속인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행 전체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즉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취업사이트나 구인광고를 통해 "수금 대행", "현금 물류" 등의 명목으로 채용되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신분증 사진 요구, 대포통장 관련 언급, 과도하게 높은 일당, 비상식적인 업무 방식 등)가 있었을 텐데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채용 경위와 지시받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면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채용 관련 자료 최대한 확보하기: 구인광고 캡처,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지급받은 일당 내역 등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법리 검토를 반드시 선행하기: 수거책 사건은 고의성 판단이 워낙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준비 없이 진술부터 하시는 것은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본인도 속아서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특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용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하나씩 정리하고 준비해나가신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함께 방향을 잡아나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