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 이유로 이혼청구, 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 

1. 사건의 개요

우리가상대방의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리 의뢰인 측 외도가 있어서 상대의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다면 위자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진 채무가 있어서 큰 금액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강경한 입장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결국평균보다 낮은 선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합의를 이끌어냈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갚아야하는 채무를 거의 반액으로 낮추어 이를 4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