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벗고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K씨는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는 K씨가 재직 당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회사측은 특정 계좌에서 나간 자금 중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K씨는 해당 지출이 모두 대표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접대비나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된 정상적인 비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발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K씨는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더신사 법무법인은 몇 가지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출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하나하나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고, 회사측이 내부 장부를 근거로 조직적으로 고발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도 일단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먼저 K씨가 보관하고 있던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 거래처와의 미팅 일정, 그리고 대표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각 지출의 목적을 하나씩 재구성하였습니다. 대표와의 대화 중에는 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사후에 확인한 내용이 일부 남아 있었고, 이를 지출 항목별로 매칭하여 정리함으로써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지출 승인 절차와 관행을 확인하여, K씨가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앞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된 지출 항목을 표로 정리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응시켰고, 회사의 결재 관행상 사후 승인이 일반적이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지출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출일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기 쉬운데, 담당 변호사는 카드사에 거래 상세내역을 다시 요청하거나 거래처에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제가 된 지출 대부분이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고발부터 처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은 그때마다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K씨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담당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K씨가 지출한 자금이 대부분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소명이 부족했던 소액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요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K씨는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지내온 시간을 뒤로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경우, 시간이 지난 지출이라도 최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지출의 목적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양한 횡령·배임 사건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퇴사 이후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직 중이라도 지출 관련 자료는 평소에 정리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