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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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최인한 변호사

교통사고사망사건 벌금

창****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들어있던 터라 변호사 수임료,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아 벌금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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