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등 음란사진을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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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등 음란사진을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 

최인한 변호사

음란물 유포 벌금형

대****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여성의 성기 등 음란사진을 다수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피의자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한 끝에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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