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선수자격정지🔥면책! 승소 결정문 도핑전문 문종탁 변호사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에서 1년 6개월의 선수자격정지가 된 프로 선수가

문종탁 변호사를 찾아와 자격정지 전혀 없이 면책된 도핑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소이유서 20장에 면책사유를 10개도 넘게 쓰고

해외 사례, 국내 사례들을 다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선수에게 최선인 사용면책이 되어

당장 동계훈련 참가도 하고 구단과 재계약도 할 수 있어 프로선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 : 면책

문종탁 변호사가 승소한 승인 심사 결과와 판정서입니다.

힘들게 프로가 됐거나, 아마추어로 일생을 바쳐온 스포츠 선수인데 도핑 문제로 억울하게

도핑방지위원회 선수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특히 비정상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문종탁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억울하게 선수 생명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도핑이란?

도핑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 약물을 ‘운동능력 강화’를 위해 복용하는 것이 도핑의 뜻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규정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규약과 거의 일치합니다.

경기 능력 향상 여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실무이고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자녀가 스포츠 선수인데 도핑에 걸렸다면,

안일하게 변호사 없이 대응하려거나 도핑 전문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칫 본인이나 자녀가 피와 땀으로 이룬 선수 경력 모두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도핑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도핑 제재처분을 받은 의뢰인

제 의뢰인은 프로선수였고,

운동능력 강화가 아닌 탈모치료 목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금지약물이 아님을 확인받고 탈모치료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사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도 안 되는 금지약물이 나왔다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선수자격정지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금지약물을 먹으면 경기력이 향상이 아닌 오히려 경기력 저하가 생겼습니다.

도핑이라 볼 수도 없고, 의사에게 확인까지 받고 처방받았는데 너무 가혹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요.

도핑으로 선수 자격정지가 되면 경기 출전, 훈련 참여 모두 불가합니다. 프로 선수면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겠죠.

안일하게 대응하기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수와 선수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도핑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고

결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에서 1년 6개월의 선수자격정지 결정을 받고 난 후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문종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프로팀 동계훈련 참여와 구단과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지약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과

약물이 경기능력 향상이 아닌 오히려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의 사건 해결

⭐️선수자격정지 1년6개월 -> 자격정지 없음 면책!⭐️

문종탁 변호사는 항소를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항소위원회 항소위원 청문회가 개최되고 항소 결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뢰인은 당장 해외로 동계 전지훈련을 가야 했기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금지약물 사용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고,

금지약물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먼저, 탈모가 질병일까요?

네. 탈모는 질병입니다.

탈모가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과

탈모가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사까지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 규정 전문에도

“이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같은 말이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가 받은 1년 6개월이나 되는 자격정지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결정이었습니다.

제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외에도 여러 면책 사유를 찾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아예 선수 자격정지 없이 면책 받았고,

의뢰인이 피와 땀으로 일군 선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프로선수가 1년 6개월이나 선수 자격이 정지되면

프로구단과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까지 피땀으로 이룬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선수분은 운 좋게 저를 선임하셔서

자격정지 전혀 없이 면책되고 선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보람 있었습니다.😊

선수 부모님과 선수가 보내주신 비실명화한 카톡입니다.

도핑이 아닌데 도핑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제재 받는 선수도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선수 역시 노력이 아닌 부정한 도핑으로 스포츠 공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억울하게 도핑으로 오인되어 선수 자격정지 등 부당한 제재를 당하셨다면

도핑 전문 문종탁 변호사 사무실 번호 02-6952-5828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