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젖 맛있겠다" 성적발언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고소 전 합의 완료 (합의금 50만원)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에서는 순간적인 성적 발언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나 대화의 흐름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표현을 전송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전과는 물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본 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대화 없이 "젖 맛있겠다"라는 성적 발언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진행되기 전 단계였기에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사안

본 사건은 이른바 '헌터'의 유도나 상대방의 성적인 대화 유도 없이 의뢰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유도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의 필요성

의뢰인은 통매음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고소 이전 단계에서는 협상 방식과 합의서 작성 내용에 따라 향후 분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 조율과 확실한 사건 종결

고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액 협상과 함께 합의서 작성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랜덤채팅 성적발언 / "젖 맛있겠다" 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통매음 합의금 조정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유도 없이 의뢰인이 먼저 성적 발언을 전송한 것이 명확하였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고소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와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이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서 작성과 내용 검토까지 모두 진행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이나 SNS에서 순간적인 성적 발언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도 없이 먼저 성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이전 단계라면 사건의 특성에 맞는 협상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