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랜덤채팅 어플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 기소유예 처분 

랜덤채팅 어플에서는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조사 대응과 반성 사정 등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인 '수다'를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지"라는 인사말을 보낸 직후 아무런 대화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방적인 성기사진 전송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본 사건은 상대방의 유도나 성적인 대화 없이 의뢰인이 먼저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골적인 성기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자료 준비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수다 어플 통매음 /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경찰조사 / 통매음 기소유예 /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다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경찰조사 준비, 반성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