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85.4% (부양가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이번 개인회생 사례는

본인의 생계,양육,간병까지 전부 감당하던 중,

양육비와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급여 중단으로 경제적 한계 도달로

약 8천 8백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사례로,

약 9백 5십만 원 만을 변제,

월 변제 예정액 약 26만 원을 받아

총 탕감률 85.4% 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월 소득 약 390만 원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비 부담과 모친의 요양원 비용, 월세등 고정지출이 상당한 상황이었음.

법원의 보정권고에서 개시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소득 대비 낮다고 보아,

기존 변제율의 약 2배 상향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채무자가 주식·가상화폐에 사용한 금액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였고,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적 생계 보완 차원의 사용이었음을 소명하여

손실금액(200만)만 청산가치에 투입하였음.

또한 현재 의뢰인치 퍼한 현실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호소문과 담당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명으로,

법원은 변제율 상향 요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최초 제출한 변제계획안

그대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 25년 9월 19일 신청서 접수

✅ 25년 11월 25일 개인회생 개시겨정

✅ 26년 3월 9일 개인회생 인가결정

생활비 채무에 대해서,

총 탕감률 85.4%

을 이끌어냈는데요,

테헤란과 함께하여 총 탕감률 85.4%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진행한

실제 의뢰인 J님의 탕감 사례입니다.

2005년 부친 사망으로 병원비 부담 및 가장 부재 발생하며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짐.

이후 생활비 부족을 대출로 충당하는

잘못된 재정관리 습관 장기간 누적됨.

2015년 어머니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으로

간병비, 의료비 부담 크게 증가함.

외벌이로 본인의 생계와 양육,간병까지 전부 감당하던 중

가정불화 발생하여 이혼 하게되었음.

이후 양육비와 요양원 비용을 병행 부담하게 됨.

2024년 의료급여 중단으로

경제적 한계 도달하여 개인회생 신청하였음

의뢰인을 생활고 끝에,

의뢰인분은 끝까지 고민하면서 회생의 봄과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결정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회생의 봄 카페와 진행하여

약 8천 8백만 원의 채무 중

약 9백 5십만 원을 변제하게 되어

85.4% 탕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많은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갖춘

전국 단 5%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편안하게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