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가상자산 장외거래와 범죄수익은닉 

최근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Over The Counter)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상자산 장외거래는 개인 간 텔레그램이나 현금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아끼거나 신속하게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건넨 돈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리딩방 사기 등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이었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관은 코인 장외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을 전형적인 '세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인 장외거래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인 장외거래가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는 이유

​

범죄수익은닉의교사·방조 또는 직접 처벌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임을 알았거나(확정적 고의), 적어도 범죄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미필적 고의) 이를 취득·유통·세탁해 주었다"고 판단할 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순 매매자가 아닌 '공범 또는 은닉범'으로 보는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세보다 현저히 유리한 거래 조건: 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사주거나, 높은 수수료(프리미엄)를 얹어주며 현금 교환을 요구한 경우

• 신원 확인(KYC) 절차의 부재: 상대방의 실제 신분증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신원 불상의 인물과 텔레그램 등으로만 거래한 경우

• 음성적인 거래 방식: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주차장 등에서 폰지 사기 형태의 현금 가방을 주고받는 방식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해 주지 않으며, '알 수 있었는데도 눈감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합니다.

2. 실형(구속) 위험을 낮추는 4가지 핵심 요건

​

코인 장외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무혐의(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상적인 거래 목적 입증 (고의성 부인) 본인이 전문 투자를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본인의 가상자산 투자 내역, 거래소 이용 기록, 해당 시점의 코인 시세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범죄 세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코인 매매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② 최소한의 신원 및 정황 확인 노력 거래 당시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거나, 송금 명의자와 거래자 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

③ 실제 취득한 부당 이득의 규모가 적을 것 범죄 수익 세탁의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외거래 수수료 수준(1~3% 내외)만 취득했거나 오히려 시세 변동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참작 여지가 커집니다.

​

④ 자발적인 수사 협조 및 증거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코인 지갑 주소(TxID), 계좌 이체 내역 등 수사기관이 상선이나 범죄 조직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순순히 제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실형 방어를 위한 3단계 실전 대응 전략

​

① 첫 경찰 조사 전 '대화 내역 및 지갑 내역' 전량 확보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하여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첫 만남부터 거래 방식 합의, 코인 전송 내역(TxID), 계좌 이체증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 "이상한 정황을 느끼고 거래를 중단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필요 시)

만약 고의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고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본인의 계좌나 손을 거쳐 간 자금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본인이 얻은 이익 이상의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판사의 실형 선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

③ 초동 단계부터 전문 법률 조력 및 법률 의견서 제출

코인 장외거래 사건은 블록체인 특성과 금융 범죄 구조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다듬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방어하고 공판(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4. 결론​

​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를 통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근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는 코인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단순한 호소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 초기부터 객관적인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정교하게 입증하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