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불기소] 준강간 및 성병 상해 혐의 방어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회식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으며

당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자의 촬영 영상이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진료소견서 및 검사결과보고에서

일체의 성병인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의뢰인의 인사 기록 내용이

실제 의뢰인의 인사기록 불일치하여 

피해자가 단지 의뢰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장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각 지적하고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 외에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 증거나

객관적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사건의 경우

그 밀행성으로 인하여 입증이 어려우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해자 진술의 증거력이 한층 강력해질 수 있다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모순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함으로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