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사선 변호사 선택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현행 제도상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이 국선 변호인만으로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 믿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너무 많고

배정 절차도 복잡하여

개별 사안에 온전히 몰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은 국선 변호인의 역할이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긴밀하게 움직여주는

법적 대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는

초기부터 사안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이끌어갈 대리인이 필요하죠.

​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낸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맞춤형 사전 준비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목격자가 없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남긴 진술이

유일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모순이 없는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일반인이

압박감이 심한 조사실에서

당시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조리 있게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긴장한 나머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들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기 전

의뢰인과 긴 시간 면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은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뽑아보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사선 변호사는

수사관이 압박을 가하거나

불리한 질문을 던질 때

옆에서 즉각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수사 참여 시 주의 사항

✔️진술의 일관성 유지 :

피해자가 최초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억지로 짜 맞추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 압박 대처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태도나 질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를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당당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2차 피해 방지와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과정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거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을 상대하다 보면

또 다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가해자 측이 집요하게 연락을 취해오거나

뻔뻔한 태도로 선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모든 연락 창구가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됩니다.

사선 변호사는

가해자의 무분별한 연락을 차단하여

사회적 불이익이나 신상 노출 같은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합의 단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 협상에 나서면

가해자가 제시하는

낮은 금액에 마지못해 도장을 찍거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합의서에

명백한 재발 방지 약속, 접근 금지 조항,

추가적인 민사 청구 권리 보장 등을

꼼꼼하게 삽입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합니다.

합의금 4,000만 원과

사과를 받아낸 사례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회사의 타 부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을 공론화하여

정식 고소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혹시 직장 내에 소문이 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제가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 내용 분석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회식 장소 내부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저는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게

정식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적 의견서를 전달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을 인지한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했고

가해자는 직장 내에서

업무 외적인 사유로

절대 접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 A씨는

불필요한 소문이나 2차 피해 없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나만을 위해 움직이는 대리인이

곁에 있다면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는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 케이스를 쌓아왔으며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상담을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진행합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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