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 남자친구와 대마·엑스터시 매수·투약, 기소유예로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홀로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법인에 조력을 구하기 전 진행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이미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광주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미 경찰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전 남자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단약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반성문과 광주마약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별개로 접수된 두 건의 마약 사건이 존재했으나, 이를 하나로 병합하여 조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전략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중 처벌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사건 병합 요청이 검찰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건의 마약 혐의 모두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