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물류센터 직원의 추가 절도 누명 벗고 합의금 없이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무 중 일부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수많은 물품이 복잡하게 섞여 관리되는 구조였고, 작업 과정 전반이 CCTV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복잡한 물류 환경과 촬영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본인이 훔치지 않은 다른 물품들까지 절취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 절차 전반과 예상되는 쟁점, 진술 시 유의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며 심리적인 안정부터 도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물류 혼재 상황과 CCTV 영상이 가진 한계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절취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오해를 막고, 실제로 의뢰인이 취득한 물품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맞춤형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선별적 방어 전략이 수사기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훔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환 조치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끝에, 별도의 과도한 합의금 지급 없이 사건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주장과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추가 혐의를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