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책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검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달책, 수거책,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처럼 조직의 일부 역할만 담당했던 경우도 적지 않죠.

이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조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시킨 일만 했습니다.",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직책이 아니라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1️⃣ 단순히 '역할이 작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완성하는 조직형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피해자를 속이고, 누군가는 돈을 전달하며, 또 다른 사람은 범죄수익을 관리하죠.

이처럼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범행을 알고 참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단순한 진술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먼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경로로 일을 소개받았는지

• 업무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이었는지

• 조직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 몇 차례 반복해서 같은 일을 했는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보이스피싱 가담 처벌은 단순히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 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전달책이라도 일회성으로 가담한 사건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사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4️⃣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CCTV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검토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마무리

보이스피싱 가담 처벌은 조직 내 직책이나 역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책임이 판단되는데요.

특히 조직형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와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의 경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