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되는 증거와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사 당일보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사실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 횟수, 촬영물이 저장된 위치, 유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삭제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등 디지털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왜 중요한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복원되는 사례도 있고, 촬영 시기나 저장 경로, 전송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저장매체를 훼손하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다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함께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설명이 크게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이나 감정적인 답변보다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반드시 선처를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벌 여부는 촬영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죠.

마무리

불법촬영 경찰조사는 단순히 출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디지털 증거와 초기 진술이 함께 검토되는 만큼,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한 후 일관된 태도로 절차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