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신청 및 후견인 선임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의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의 치매, 뇌출혈, 뇌병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은행 업무나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성년후견개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후견인이 되려면 가족이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청하면 바로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개시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의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신청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 치매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 발달장애 또는 지적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도 부모님의 예금이 동결되어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매매가 필요한데 본인의 의사표현이 어려워 계약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신청 절차

성년후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및 서류 준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 재산목록 등 다양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본인을 직접 면담하거나, 가사조사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의료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제 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후견인의 적격성 심사

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재산관리 능력

• 이해관계 충돌 여부

• 가족 간 분쟁 유무

• 후견사무 수행 가능성

예를 들어 형제자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거나 재산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가족 대신 전문후견인이나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성년후견개시 심판 및 후견인 선임

모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재산관리와 각종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하나요?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예금 및 금융재산 관리

• 병원비 및 생활비 지급

• 부동산 관리

• 각종 계약 체결

• 상속절차 진행

• 공공기관 업무 처리

중요한 재산 처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후견인에게 무제한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의료감정이 필요한 경우, 가족 간 의견이 크게 대립하는 경우, 재산이 많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재산관리나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년후견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후견이 필요한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재산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후견인 선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상속분쟁과 성년후견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자주 맡는데, 후견인 선임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심판, 후견인 선임, 후견사무, 상속과 연계된 후견 사건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