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무죄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으로 끌고 가 고소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고소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스킨십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울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진행과정】

기소 이전에 피해자 진술의 맹점을 지적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면 보다 손쉽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기소 이후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상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만, 그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

경찰 2회 진술, 검찰 1회 진술, 법원의 증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는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정도, 강간 시도 시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의 탈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부각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사유와 경위, 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심도 깊게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

○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과 사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

반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구체적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

● 이로써 피해자를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주장의 진위가 믿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

【결과】

판결 -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