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준강간 수사 단계 -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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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준강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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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 2018년도에 시작되었던 미투 운동(Me too)을 기억하시나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해 SNS에 'Me too'로 올라와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피해자가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계기가 되어서, 지난 성범죄자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짓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나,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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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텔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피의자가 함께 있었던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밤사이 자신

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라고 경찰서에 피의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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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변호인과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은 피의자는,

○ 여성과 신체적 접촉, 성관계 사실 자체가 있었음을 인정

●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한 대화, 행동 등의 상세한 설명

○ 이로써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밝힘

● 모텔 안에 들어서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던 사정을 밝힘

○ 이로써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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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경찰 단계 -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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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단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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