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진술

오치원 변호사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단순히 적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량과 운전거리, 운전 경위, 사고 위험성, 반성 여부에 관한 진술은 검찰의 약식기소·구공판 결정과 법원의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 “술은 마셨지만 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스스로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했다면 그 경위는 설명하되, 결과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잘못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운전거리가 짧은 것은 경우에 따라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짧은 거리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는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CCTV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거리를 확인한 뒤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는 점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범행의 위험성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면 카드 결제내역, CCTV, 통화기록, 내비게이션 자료와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술을 정정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주 한두 잔만 마셨다”, “차를 몇 미터만 움직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주점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CCTV와 차량 이동기록 등을 통해 실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무조건 적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귀가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동수단을 찾지 않고 운전을 선택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했다면 호출·취소 내역을 제출하되, 이를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음주수치, 장거리 운전, 차로에서 잠든 정황, 사고 발생, 측정거부 등이 있다면 정식재판이나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상 형량을 가볍게 묻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작성됐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지점, 운전거리, 대리운전 호출 여부, 사고 인식 여부와 같은 핵심 내용은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