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경미한 파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재물손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부순 정도가 크지 않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랬다", "원상복구하면 끝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손상의 정도보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관리·사용 상태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첫 번째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했는지입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출입문을 파손하거나, 휴대전화를 던져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처럼 원래의 기능이나 사용가치를 해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금 긁힌 정도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손상의 경미함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수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와 화가 난 상태에서 일부러 던지거나 발로 차서 파손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다툼이나 이별 과정, 영업장 분쟁, 주차 시비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정황에 따라 고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소유관계와 사용관계입니다.

"가족 물건이라 괜찮다", "같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회사 물건인데 내가 쓰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단독 소유가 아닌 재물이라면 구체적인 소유관계와 관리관계에 따라 재물손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사용이나 점유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CCTV, 사진, 수리견적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손괴행위가 있었는지와 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실수였다", "원래 고장 나 있던 물건이다", "그 정도 손상은 내가 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손상 범위나 수리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과 확보된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수리비나 교체비용 등을 둘러싼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손괴의 정도, 고의의 유무, 재물의 소유 및 관리관계, 당시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유형의 파손이라도 발생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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