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형제의 부모 예금 인출, 반환과 형사책임은?
사건 개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마지막 몇 달, 곁을 지키던 형제 중 한 명이 통장과 도장, 혹은 현금카드를 맡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사이, 통장에서 2억 원에 이르는 큰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내역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은 없고, 인출한 형제는 "간병비였다", "생전에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사이 곁을 지킨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 시기에 큰돈이 조용히 빠져나간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병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는 억울함과, "혹시 실제로 필요한 데 썼을 수도 있는데 함부로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망설임이 함께 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하며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다가 이런 인출 기록을 발견하고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생전에 이루어진 인출이라도 정당한 승낙 없이 이루어졌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인출 시점이 '사망 전'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망 후에 형제가 상속재산인 예금을 먼저 인출한 경우와는 다투는 절차와 논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엉뚱한 절차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출이 상속 개시(사망)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만드는 절차상의 갈림길입니다. 사망 전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어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인출 당시 부모님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이 단순한 자금관리 위임인지 아니면 그 형제에게 주는 생전 증여인지의 구분입니다. 넷째, 승낙 없는 인출이라면 절도인지 횡령인지,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라는 사정이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승낙 여부가 갈리는 순간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와 형사죄명이 함께 갈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증거를 모아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출금 반환청구를 올바른 절차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절차의 선택입니다. 사망 전 인출금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정리하려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뒤늦게 별도 소송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1) 인출의 법적 성격을 먼저 규명합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청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승낙 없이 통장·카드를 이용해 가져간 것이라면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이고, 자금관리를 맡기며 생긴 위임 관계에서 그 범위를 넘어 임의로 소비했다면 위임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위반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건넸다면 생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진료기록·간병 당시 부모님의 의사능력, 인출 시기와 병원비 지출 시기의 대조, 인출한 형제가 남긴 문자·통화 내용을 통해 밝혀 나갑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권을 구성합니다.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상속재산에서 빠져나가 있던 돈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생전에 그 형제에 대해 갖고 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당연히 나뉘어 귀속됩니다. 이 채권을 근거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 주체와 청구 금액을 처음부터 상속분에 맞게 정확히 특정해야 소송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3) 반환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수익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인출금이 생전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 소송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병행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형제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므로, 직접 반환받지는 못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재산 분배에서 실질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안 날로부터 3년)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짚기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개로, 승낙 없는 인출이었다면 형사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사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레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법리는 그보다 훨씬 세밀합니다.
1) 절도죄인지 횡령죄인지를 구별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통장·현금카드를 이용해 직접 돈을 인출했다면 은행에 보관된 예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문제이고, 반대로 자금관리를 정식으로 위임받아 보관하던 돈을 그 위임 범위를 넘어 임의로 써 버렸다면 횡령죄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와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인출 경위—카드를 직접 썼는지, 위임을 받아 대신 처리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친족상도례의 최신 지형을 반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2020헌마468 등), 이후 국회는 2025. 12. 30. 본회의에서 이 형면제 조항을 아예 폐지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합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은 헌재 위헌결정일인 2024. 6. 27. 이후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고, 그 사이 발생한 경과 사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 사이라 해도 더 이상 처벌이 원천적으로 막히지 않으며,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은행을 상대로 한 절도라는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통장에 든 돈은 명의자인 부모님의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은행이 점유·관리하는 금전입니다. 그래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절도로 구성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범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부모님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이 구성을 함께 검토해 두면, 친족상도례를 둘러싼 다툼에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론
사망 '직전'에 빠져나간 돈은 사망 '이후'에 빠져나간 돈과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절차와 논리를 요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만 준비하다가는 정작 그 돈은 다투지도 못한 채 절차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승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그에 맞추어 민사상 반환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석연치 않은 인출이 발견되었다면, 시효와 고소기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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