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가족 단골집 사장과 외도, 위자료 5천만원 

2025. 7. 18.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625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특정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직접 듣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가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족이 자주 찾던 단골 음식점의 사장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상대방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지만,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가출하였으며, 상간남 역시 부정행위 자체를 끝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치밀한 입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취, 연락 내역과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을 하나씩 지적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상간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여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가출하는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상간남 또한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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