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 불륜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2,200만 원 인정된 사례

2025. 9.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793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가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3자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방향

본 사건에서는 상간남이 단순한 직장동료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의 계속성과 적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여행과 숙박을 한 정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약 4개월 동안 약 300회에 달하는 통화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형식적으로 사과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적극 주장하며,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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