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 유부녀와 키즈카페 데이트, 상간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500만 원 합의 사례

2025. 9. 11. 부산가정법원 2025드단201712 상간 손해배상 사건(합의 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간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알려질 가능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강한 책임을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가족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분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 원고 측이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며 분쟁이 확대된 경위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 소송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점

이와 함께 원고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조기 종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당초 5,000만 원의 상간위자료 청구는 5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되었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실관계와 증거,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정도, 협상 과정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