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자리 합석한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 - 불송치 

'술자리 합석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변호인 피의자 조사 입회 및 적극 변론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함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여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1. 사건 결과

• 죄명:강제추행

• 처분 결과:혐의없음(불송치)

• 핵심 포인트 : 변호인 경찰 피의자 조사 직접 입회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률적 변론 진행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 술집 인근에서 합석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체가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하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 해당 접촉이 우연한 접촉인지,

•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객관적 영상이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0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우발적인 신체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과 CCTV 영상의 의미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답변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즉시 제시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05.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순간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영상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06.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되거나 불리한 취지로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조사에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별도의 의견서 제출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객관적 영상자료, 접촉의 경위, 지속성,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진술 준비

•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면밀한 분석

•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 방지

•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

이러한 초기 대응이 최종 처분을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수사,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 입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0. 상담 안내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입회, 수사 대응,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