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집방·상해] 경찰관 다수 폭행·상해 - 집행유예로 방어 

'경찰관 다수 폭행·상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2대가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 다수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중 1명에게는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었으나,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회와의 격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총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체포 과정에서는 경찰관 1명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니라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 체포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

•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양형사유

특히 상해 부분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4. 변호 전략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바디캠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객관적 영상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이 실제 상황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재범방지교육과 준법교육을 수료한 점

√ 금주 치료를 시작한 점

√ 장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 등을 다양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장기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3.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공탁

4. 여러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건에서 사회와의 격리를 막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6.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명의 경찰관이 피해자가 되고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관 다수가 피해를 입고,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실제 발생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정상관계를 인정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7. 실무 포인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 피해회복 노력

• 재범방지 노력

• 반성의 진정성

• 사회적 유대관계

• 정상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8.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분석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처벌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변호전략을 수립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9. 상담 안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별 맞춤형 변호전략을 제공합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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