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 불안감조성 기소 - 무죄 

'성희롱 발언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으로 기소'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퉈 '무죄' 판결

의뢰인은 아파트 인근 공원 근처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와 법률적 구성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불안감과 불쾌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 결과 : 무죄 판결

• 핵심쟁점 : 성희롱성 발언의 존재 여부 및 경범죄처벌법 구성요건 해당 여부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한 뒤 공원 인근 화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과 미성년 자녀를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문제가 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일부 불쾌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고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실제로 신고 내용과 같은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는지

2. 신고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3.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4. 문제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변호인은 CCTV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시간대와 동선을 초 단위까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공소사실과 객관적 영상 사이에 여러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① 공소사실과 CCTV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 일행이 의뢰인의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있었다고 특정하였으나,

실제 CCTV에서는 신고자 일행의 이동 경로와 위치가 공소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진술한 동행 인원 역시 객관적 영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② 신고자의 진술에는 중요한 변화와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최초 신고,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을 비교한 결과, 발언의 횟수, 상황, 표현 방식 등에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와 달리 반복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유지되지 않았고, 문제된 발언 외 다른 언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③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했습니다.

CCTV 어디에서도 의뢰인이 신고자를 따라가거나, 길을 막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이나 영상 등으로 공소사실이 직접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05. 변호 전략

변호인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함께 분석하여 변론을 진행.

STEP 1.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공소사실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정리

STEP 2. 신고자의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을 비교하여 신빙성을 검토

STEP 3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확인

STEP 4.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발언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

STEP 5.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06.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발언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몸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성희롱성 발언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신고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실제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CCTV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경범죄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법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성 발언으로 신고된 사건

•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사건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

• CCTV 등 객관적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사건

•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CCTV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CCTV 및 객관적 증거 분석

신고 내용과 공소사실의 비교 검토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

구성요건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

무죄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변론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불안감조성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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