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개인회생,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대 개인회생,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20대 개인회생,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권오현 변호사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이 더해지고, 신용카드와 카드론까지 이용하다 보면 월급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취업 초기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했다면 빚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어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0대라서 불리한 것은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나이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20대 사회초년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대라고 개인회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채무는 카드론과 생활비 대출이 많은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20대 개인회생 사건의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대출이었지만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비상금대출이나 간편대출을 여러 곳에서 이용한 뒤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역시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20대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직전 발생한 대출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생활비인지 기존 채무 상환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내역이나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채무 발생 과정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최근 대출 내역과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 수준뿐 아니라 앞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꾸준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 개인회생, 빠른 대응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대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기간이 긴 만큼 채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반복하거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채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기보다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사회초년생과 20대 의뢰인의 소득, 채무 발생 경위,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가능성과 적절한 변제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대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나이보다 현재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