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 숨겨진 함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매달 납부일이 두렵고, 카드값과 대출금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누구는 워크아웃을 추천하고, 누구는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더 답답한 건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하나는 채권자와의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강제 조정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차이만 짚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정말 빚을 줄여주는 제도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환 기간을 늘리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원금을 상당 부분 갚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이미 원금 자체가 감당되지 않는 수준까지 불어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납부는 하고 있지만 원금은 줄지 않는 상황.

혹시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상환 기간만 늘리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왜 탕감률 차이가 클까?

개인회생의 핵심은 현재 채무가 아니라 미래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만 변제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 원금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채무 규모가 크고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채무 조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사업 중인데 가능한가요?"

"최근 대출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추심이 너무 심한데 막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단순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직업, 재산, 부양가족, 채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 규모와 상환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채무가 비교적 적고 금융권 채무 위주이며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면 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했고 현재 소득으로는 원금 상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카드론,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사채 등 여러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글만 보고 결정했다가 뒤늦게 다시 절차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인 이수학 개인회생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하여 방향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채무라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