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날벼락 같은 소환장,
무작정 '몰랐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최근 前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 측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건만남이나 성매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똑같은 주장을 하십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그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재판부가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범죄 중 하나거든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 16세 미만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숫자만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걸요.
오늘은 조사를 앞두고
막막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위기를 안전하게 돌파할
‘진짜 전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몰랐다"는 주장이 절대 안 통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몰랐다"는 말,
대부분의 경우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벽
"어쩌면 미성년자 일수 있겠다"라고
짐작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면,
그것 역시 고의로 봅니다.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정황은 이렇습니다.
📌 상대방의 앳된 외모, 말투, 행동
📌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이뤄진 만남
📌 나이를 물었을 때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피한 정황
📌 학교, 시험, 통금 등 학생 신분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 주의하세요!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정황이
명백한데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재판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더 무겁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노리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 주요 양형 자료
📌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합의 등)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2️⃣ 그렇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언제 통할까요?
법원에서는 "몰랐다"는 진술 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훨씬 중요하게 따집니다.
✅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 만남 경위, 대화 내용, 금품 제공 방식 등 정황은 어떠했는지
수사기관과 판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려면,
"성인인 줄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
을 스스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인 상황이라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위조되거나 타인의 신분증에 속은 경우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상대가 위조했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경우
✎ 성인 인증 기반 플랫폼을 통한 만남
본인 명의의 휴대폰 성인 인증이 필수인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
✎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대화 내역
"몇 살이세요?"라는 질문에 상대가 "98년생이에요",
"회사원이에요" 등 성인임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이번 前 시의원 사건 역시,
"몰랐다"는 주장보다 그날 오간 대화나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3️⃣ 판사도 읽는 '경찰 조서', 여러분을 살릴 결정적 증거는?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조사실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수사관이 기록한 '경찰 조서'는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가장 깊게 들여다보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뒷받침할 증거도 없이
"맹세코 몰랐다"고 말만 되풀이하면,
조서에는 그저 '혐의를 부인함'
이라는 한 줄로만 남을 뿐입니다.
수사관과 판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려면,
첫 조사 때부터 객관적
증거를 손에 쥐고 가야 합니다.
📌 나이를 물은 시점의 대화 캡처 (질문·답변 전체 흐름)
📌 성인이라고 밝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채팅·메시지 기록
📌 신분증 확인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앱 인증 화면, 통화 녹음 등)
📌 만남이 이뤄진 플랫폼의 성인 인증 절차 관련 자료
핵심은 증거의 '연결고리'입니다.
나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했다 → 성인이라는 답을 들었다 → 그래서 의심할 수 없었다
증거와 논리적 흐름이 탄탄하게 이어져야,
비로소 수사기관을 설득할 힘이 생기게 되죠.
4️⃣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남기 전에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한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레짐작과 준비 없는
출석이 상황을 가장 악화시키니까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가진 대화 내역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전략’
부터 확실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
유리한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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