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미수죄,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 세워야 합니다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려 한 시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약판매미수죄는 마약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의 의도와 실행행위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완성된 범죄에 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큽니다.

마약판매미수, 어떤 경우 처벌될까?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소지한 채 ‘판매자와 장소 약속’을 잡고 이동하다 적발됐다면

→ 이는 ‘판매 목적 + 실행 착수’로 해석되어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준비행위는 처벌 안 될 수도?

→ 아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포기’가 인정돼 형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술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불리한 진술 하나로 ‘판매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했다”

“지인이 산다고 해서 전달하려 했다”

이러한 표현은 의도나 실행 착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 로어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판매 목적성 부정

단순 소지 또는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

실행 착수 부존재 주장

실제 판매행위의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입증

자발적 포기 주장

스스로 중단했다는 증거를 통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요청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재활 의지,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통한 감형 전략

검찰·재판부와의 효과적 소통

쟁점 정리 및 유리한 정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결과 최적화

마무리 조언

마약판매미수 사건은 단순히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형량이 매우 무겁게 책정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판매 목적 부정, 실행 착수 부존재, 자발적 포기 주장 등

정확한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증거, 재판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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