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 상간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 인정 사례

2025.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소137051 손해배상

판결일자 : 2025. 8. 29.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 2024가소137051 손해배상(기)

골프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이성과의 친분을 이유로 상간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 골프를 치거나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건으로, 원고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통해 최종 1,000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금액을 상당 부분 감액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만 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총 8명이 함께한 공개적인 골프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만남 자체를 부정행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큰 정신적 부담을 느꼈고, 사건 대응을 위해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나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나인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의 신빙성, 실제 만남의 경위,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대 배우자를 대신 운전해 준 상황이 왜곡된 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 배우자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해 주던 과정에서 우연히 원고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마치 부정행위의 증거인 것처럼 해석하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폭행까지 가하면서 사건을 과장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실제 경위와 원고의 주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점

원고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진의 촬영자는 제3자가 아니라 원고의 친동생이었고, 촬영 경위와 내용 역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의 신빙성 역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되어 있었던 점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이전부터 별거와 반복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유지 정도와 파탄 경위 역시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5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1,0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은 단순히 사진 몇 장이나 만남의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박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증거의 신빙성

• 실제 만남의 경위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 부정행위의 정도

• 위자료 산정 요소

특히 피고의 입장에서는 초기 답변서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전략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강점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건마다 최소 3인의 변호사를 포함한 9인 전문팀이 증거를 분석하고 재판 전략을 수립하며, 하루 최대 3팀만 상담을 진행하여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아울러 성공사례에는 판결일자, 사건번호, 법원을 함께 공개하여 실제 판결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 모임, 직장, 동호회 등에서의 만남을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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