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원심 징역 5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안 / 신상정보공개명령면제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 진행 경위

1.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의 전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후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강간미수죄와 특수상해죄를 범한 것이지, 성폭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형법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경한 3년 이상 혹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경사항이고 실체적 경합범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1/2 가중될 뿐이므로 성폭법위반죄가 적용될 때보다 그 처벌이 경함)

설령 피고인을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강간 행위를 멈춘 점이나(중지미수), 책임에 따른 균형 있는 처벌의 필요성 및 성폭법위반(강간등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됨으로 인한 위헌성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법위반에 대하여도 미수범을 인정하여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양형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집중적으로 계획

❍ 결과

•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냄
• 이에 따라 강간미수와 특수상해죄로 인정받음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을 시도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를 추가
• 이에 따라, 종전 성폭력위반죄에 대하여 강간미수와 특수상해죄로 최종 판단이 되어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
• 신상정보공개제도 면제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https://www.youtube.com/watch?v=FQ59cOJkk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