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 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안심보장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이후 조합 측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고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토지 확보 현황도 고지된 바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조합은 추가 부담금이 없는 확정 분담금임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제를 작성·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사업 부지 확보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자금 부족으로 약 65% 정도의 토지만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세대당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추가 부담금 납부를 강요하였고, 의뢰인들이

기망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여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안심보장제를 통해 추가 부담금이 없으리라고 믿은 것이 당연하며,

이는 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 측이 실제 토지 확보 방식

(토지 매입 후 잔금 지급)을 숨기고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기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토지확보비율도 광고와는 현저히 차이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망 및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조합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납입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총액인

약 3억 2천여만 원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