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카드론을 돌려막고, 저축은행 문을 두드리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A씨도 그랬습니다.
작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창업 초기 재고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사업자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예상만큼 따라주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이 계속 부족해졌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까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채권자만 9곳.
"저 같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A씨가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창원지방법원은 A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36개월간 원금의 약 60.3%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총 채무 원금은 약 6,036만원이었는데, 실제 변제하는 금액은 약 3,637만원.
나머지 약 2,399만원은 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다중채무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의 불규칙성이나 자금 흐름 자체보다, 현재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소명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A씨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은 약 311만원이었고, 1인가구 기준으로 조정된 생계비는 약 210만원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즉 가용소득은 월 약 101만원.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이 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A씨 명의로 된 2015년식 카니발 승합차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업용으로 계속 써야 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제권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담보로 커버되지 않는 잔여 채권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체 채무 구조를 무리 없이 맞추는 게 관건이었죠.
또 하나, 개인회생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청산가치보장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변제계획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야 인가가 나는 구조인데요.
A씨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3,029만원으로 산정됐고, 실제 변제예정액은 약 3,637만원이었으니 이 원칙도 무리 없이 충족된 셈입니다.
이런 계산 하나하나가 그냥 서류 몇 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소득 증빙이 애매한 자영업자일수록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생계비 산정 논리를 얼마나 촘촘하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A씨를 담당했던 유선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와 대형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합니다.
브로커나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한다는 점이 자영업자처럼 소득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특히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으로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빚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독촉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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