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범위 확대 — 소지·시청 3년, 제작 7년. 집중단속 1,506명 검거가 의미하는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 22일 발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는 1,446건 적발, 1,506명 검거, 87명 구속입니다(2025. 11.~2026. 6.).

동급생 대상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의 검찰 송치 보도도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검거의 하한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작·유포를 넘어 소지·시청까지, 법과 수사가 함께 확장되었습니다.

1. 개정법의 처벌 체계

2024년 10월 1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의사 없이 만들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2. 수사의 구조 — 명단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운영자·유포자 검거와 함께 서버 자료, 대화방 기록, 결제 내역이 확보되고, 그 명단의 구매·소지·시청자가 순차 소환됩니다.

반년 이상 진행된 단속이라면 아직 통지를 받지 않았어도 자료에 이미 특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도 국제공조로 추적되며,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됩니다.

결제·접속 기록은 기기 밖에 남기 때문에, 조사 직전의 대량 삭제와 기기 교체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만 키웁니다.

검사실에서 보던 이런 사건의 기록에는 대상자의 닉네임, 결제 수단, 접속 기록이 이미 표로 정리되어 들어옵니다.

소환 통지는 대체로 그 표의 순서대로 나갑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 부분 답을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3. 입건 단계별 방어의 차이

제작, 유포, 소지·시청 중 어느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소지·시청 사건은 ‘알면서’ 요건이 승부처입니다.

대화방 성격, 파일명, 결제 여부, 접속 횟수 등 정황 사실로 판단되므로, 우연한 노출과의 경계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첫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수사기관은 번복 자체를 신빙성 판단에 반영합니다.

4. 미성년 피의자 사건

학생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병행됩니다(강제 전학 사례 보도).

소년부 송치 여부와 처분은 초기 대응, 사실관계 인정 범위, 재발 방지 계획의 준비에 좌우됩니다.

축소 지향의 대응은 대체로 결과를 악화시킵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 기기의 임의 삭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두 절차의 대응을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합니다.

5. 피해자 측 대응

확산 차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과 증거 보전(화면·주소 캡처)을 동시에 진행하고, 고소 시에는 비용 부담 없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제작과 유포, 소지 여러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장의 죄명 구성이 중요합니다.

6. 변호인 조력의 세 국면

혐의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알면서’ 요건 중심의 변호인의견서로 불기소를 검토합니다.

인정 국면에서는 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로 처분 수위를 관리합니다.

유죄 확정 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방어까지가 사건의 끝입니다.

7. 자주 받는 질문

“단톡방에서 스치듯 본 것도 처벌되나요.” 요건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시청입니다.

우연한 노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방이 어떤 성격의 방이었는지, 몇 번을 들어갔는지, 결제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황을 정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우면 되지 않나요.” 소지·시청했던 사실은 삭제로 사라지지 않고, 복원과 외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삭제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삭제 여부보다 진술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이면 다른가요.” 실존 인물의 얼굴을 대상으로 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제작·판매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미 보도되어 있습니다.

검사 12년의 경험으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볼지 먼저 읽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 조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2024. 10. 16. 개정)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으로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 삭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2024. 10. 16.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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