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 -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유지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범행으로 또 다시 기소'

동종전과 다수에도 벌금형 선처,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서

실형을 막아낸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기존 집행유예의 취지를 무겁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존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존재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회복과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기존 집행유예가 깨지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특수협박, 업무방해, 모욕(공소권 없음)

• 결과 : 벌금 1,500만 원

• 핵심 성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 다수임에도 벌금형 선고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범행 자체보다 의뢰인의 전과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존재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기존 집행유예에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 다수

특수협박이라는 비교적 중한 범죄

업무방해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04. 핵심 증거 및 정상자료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처벌불원서 및 선처탄원서 확보

3.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

4. 피고인의 장애 관련 진단자료

5. 특수한 가족관계 관련 자료

6. 가족의 탄원서

7.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8. 지속적인 반성문

9. 준법교육 및 재범방지교육 수료 자료

05. 변호 전략

① 사건 다음날부터 피해회복 시작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여러 차례 방문 끝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실질적인 피해회복 강조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영업손실 등을 고려한 배상을 실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 감소 자료 제출

재범방지교육 수료, 준법교육, 반성문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④ 가족 사정에 대한 구체적 소명

특수한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들의 탄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 집중 변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용서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이번만큼은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06.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깊은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집행유예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기소된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어려운 변론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이루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변화된 모습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어 기존 집행유예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신속한 피해회복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

재범방지교육 등 객관적 개선자료 준비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때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양형요소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이나 동종 전과가 많은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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