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을 자복하고, 수사시관에 자수

변호인의 수차례 합의시도 및 합의 성사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쟁점 :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 최종 결과 : 벌금 500만원

• 주요 양형사유 : 자수,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초범, 깊은 반성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약 3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한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의뢰인의 위 행동에 대해 뒤늦게 들은 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을 고백하고 자진출석한 점'

'촬영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사유를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을 고백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추궁 이후가 아니라 직접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촬영물 미보관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확인하였고, 문제 된 영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재유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변호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뵙고 대신 사죄함과 동시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선처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STEP 1.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을 고백하고 자진출석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STEP 2.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유포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STEP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STEP 4. 초범, 깊은 반성, 성실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5.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발생한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06.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식재판 이후 추가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처벌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대응,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자진출석, 자수,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먼저 범행을 고백하고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식재판에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이 벌금형 및 감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이후에도 새로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회복, 합의, 자수,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